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6누12665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77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989년
2. 부산고법 1989. 6. 2.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: 확정
[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][하집1989(2),517]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273 판결
[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4(2)특,258;공1986.9.15.(784),1115]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85년
4. 대구고등법원 1985. 3. 15. 선고 84구235 판결
[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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